[기획특집]2달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 인천 중.동.옹진.강화 지역구 어떻게 달라질까.

기사입력 2020.02.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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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제24조의2 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지난 17대 이래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만큼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건 아닌지 적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갖가지 확인이 필요한 정보들이 횡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중.동.옹진.강화의 인구가 지난 20대 총선의 하한선인 14만의 2배인 28만이 넘으므로 선거구조정이 필연적이라는 것. 과연 그럴까? 

지난 1월말 현재 중.동.옹진.강화 전체인구는 29만 113명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28만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일응 수긍이 가기도 한다. 

여하튼 국회는 21대 총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 수장이 만나 다음달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정도다. 

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치러지기 40일(3월 6일)전까지 재외국민 선거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늦어도 그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 상,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3:1을 헌법불합치를 통해 파기, 상한선이 하한선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그 기준이 되는 하한선은 국회의 의견을 들어 선관위가 결정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하한선을 경기도 동두천.연천의 14만 859명을 하한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부안.김제의 13만 9772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안으로 하면 상한선은 28만 1718명, 민주당 안으로 하면  27만 9544명이 된다.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2019년 1월 31일 현재의 인구가 기준이 된다.

인천 중구의 2019년 1월말 현재 인구는 12만 3,529명, 동구는 6만 5,987 명, 옹진은 2만 1,036 명, 강화는 6만 8,897 명으로, 중.동.옹진.강화의 전체인구는 27만 9,949명이다.

자유한국당 안에 따르면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을 따를 경우 기준을 약간 초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구를 조정, 동구를 미추홀 쪽으로 분리해야 한다거나 옹진군을 분리해야 한다, 혹은 아니다 괜찮다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추후 3월 5일까지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하한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여야 간 이해가 일치하면 아예 그 기준지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출마의사를 표시한 각당 주요 예비후보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았다.

동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지구당 위원장으로 현장을 누벼왔고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한 발전계획들이 있다. 국회의 잘못으로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지역구를 분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요하다면 다음 선거에서 조정하면 될 일이고 이번 선거는 현행대로 치르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은 “조택상 예비후보가 동구청장 출신이긴 하지만 나도 동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선거구 획정의 칼자루는 여당이 쥐고 있는 만큼 그쪽의 판단이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내가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배준영 예비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윤규 기자 qpeace@ii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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