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11월 지급예정 확정

기사입력 2019.11.06 17:59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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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한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예정이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접수(1: 8.12.8.30/2: 9.19.~9.29)된 보상신청(42,463/104.2억원) 서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보상에서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과정도 시행했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반영했다.

 

이런 과정으로 검증된 보상대상(42,036/95.17억원)에 대해 3차례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해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와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42,036/63.24억원)을 확정했다.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해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했고,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받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다.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을 적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경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보상자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11.8 ~ 11.25/ 주말포함)한 경우는 재심의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피해주민은 기존에 구입한 생수가 많아 적수기간 그것을 먹었는데 누구는 생수 구입비를 보상받고 이미 구입했던 생수를 먹었다고 누구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수기나 필터를 구입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뤄져야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현주 기자 mutul24@ii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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