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하늘도시 학교신설 중투심 부결 관련 결의문 채택

기사입력 2019.11.07 18:0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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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급속 증가하는 신도시 여건 고려하지 못한 처사

교육부, 과밀학급 방조 미온적 태도 버리고 근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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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교육부의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영종하늘도시의 하늘1중과 하늘5고교의 신설 건이 부결된 문제와 관련, 인천시 중구의회가 학교신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 반발했다.

중구의회는 중투심이 부결한 이유가 분양공고 여부와 착공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현재 교육부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의 교육청은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신청승인 단계에서 중투심을 의뢰하지만, ‘교육부는 분양 공고가 된 입주 물량만 심사해 학교 신설 여부에 반영하고 있어 곳곳의 신도시마다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영종하늘도시 역시 인근 1,320가구가 분양 중이고 임대주택 1,445가구도 착공에 들어가 있어 입주 주민수가 확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분양공고 후 신설을 추진하라는 이유로 부결한 것은 지역의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면서, 게다가 영종지역은 ‘2022년까지 하늘도시에 15천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완료와 4단계 건설사업 착공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하늘1중과 하늘5고교의 신설 무산으로 오는 2022년에는 하늘도시 학급당 인원수가 중학교는 43, 고등학교는 44명에 이르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는 과밀학급을 방조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신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 교육청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정확한 학생수 예측 등 학교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교가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규 기자 qpeace@ii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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